구글(Google)이 영국 앱 개발자 집단소송을 2억6000만 파운드, 3억5321만 달러(약 4874억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영국에서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앱을 판매한 개발자들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로이터(Reuters)는 27일(현지시간) 공개된 합의안에서 구글이 런던 경쟁항소심판소(CAT) 승인을 전제로 합의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이끈 배리 로저(Barry Rodger)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개발자의 대체 배포를 막고 통상 30%의 불공정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 청구액이 앞서 10억 파운드를 넘는 규모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합의안에는 구글이 책임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구글은 로저 교수 측 청구에 강한 방어 논리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합의 문서에 적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이번 합의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관행을 둘러싼 법적 검토가 커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플랫폼 수수료와 앱 장터 운영 방식이 영국에서 다시 쟁점으로 다뤄진 사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