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 압박 보도에 청와대 “협의 중”

청와대가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는 청와대가 공지를 통해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청와대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양국 간 구체적 논의 사항이나 정부 내 소통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한미 관세 협상과 전략 투자 논의가 맞물린 통상 현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31일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자료에서 한국이 1500억 달러(약 212조2500억원)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약 283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495조25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율 조정과 투자 구상이 함께 논의된 구조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적용하는 국가별 관세 조치다. 자동차 232조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안보상 필요를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다.

전략 투자 프로젝트는 한미가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협의하는 틀로 다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 기지와 공급망 전략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

이번 청와대 입장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힌 수준에 그쳤다. 관세 인상 가능성이나 투자 일정에 대한 별도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현안은 앞서 본지가 보도한 한국산 제품 관세와 한미 합의 15% 제한선 협상과 이어지는 사안이다. 정부는 당시 추가로 논의될 관세까지 포함한 최종 세율이 한미 합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미 전략투자 자금 조달 방식도 앞선 쟁점이었다. 본지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미 전략투자 자금을 서울 현물환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산업부 장관의 방미 계획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설명은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보도에 대해 한미 협의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측 전자우편의 세부 내용과 정부 내 대응 회의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