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40조달러…베이비붐 책임론 따져보니

미국 총국가부채가 2026년 8월 18일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섰다. 1달러당 1341원을 적용하면 약 5경3640조원이다. 부채 증가를 베이비붐 세대의 단일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식 분석은 정책 조합과 복지지출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19일 미국 재무부 일일 부채 자료를 바탕으로 총국가부채가 40조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이 보유한 연방부채는 32조달러를 웃돈다. 공공보유부채는 약 4경2912조원으로, 총국가부채와는 집계 대상이 달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미국 부채는 2026년 3월 39조달러를 넘어선 뒤 약 5개월 만에 1조달러 늘었다. CRFB는 공공보유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001년 32%에서 2026년 100%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재정은 GDP 대비 1.2% 흑자에서 5.8% 적자로 전환됐다.

포천(Fortune)은 대통령직과 의회, 기업 경영진에서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적 선택을 부채 증가와 연결했다.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복지 관련 법안,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분석이다.

그러나 CRFB의 분석은 특정 세대보다 정책 조합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2001~2023년 주요 감세는 부채 증가의 37%를 설명했고, 주요 지출 확대와 2007~2009년 금융위기·코로나19 대응은 각각 28%를 설명했다. 이 수치는 반사실적 추정치로, 부채 잔액의 회계적 구성 비율은 아니다.

CRFB는 주요 감세, 지출 확대, 경기 대응 가운데 두 가지가 없었다면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2001년 수준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없었다면 현재 부채가 사실상 상환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관측치가 아니라 특정 정책이 없었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재정 악화에는 법정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비용 증가도 영향을 줬다.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의료·복지 프로그램 지출과 이자비용이 누적되면서 감세와 경기 대응의 효과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고령층 중심의 지출 구조는 확인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예산모형(PWBM)은 2025 회계연도 연방지출 중 연령을 배분할 수 있는 4조4000억달러(약 5900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에 61.9%가 배분된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연방지출 기준으로는 2조7086억달러(약 3632조원), 38.6%다.

다만 2조6000억달러(약 3487조원)는 연령별 배분이 어려운 지출로 남았다. 고령층 지출에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가 포함되지만, 연방지출 전체에는 젊은층과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장애급여·보훈·교육 지출도 함께 들어간다.

따라서 고령층 지출을 베이비붐 세대가 만든 부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여러 정당과 세대의 의원들이 감세·지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고,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은 비상정책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 제정된 예산조정법이 2026~2035년 누적 재정적자를 4조7000억달러(약 6303조원)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전망에서 공공보유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101%에서 2036년 120%로 상승할 것으로 제시됐다.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은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노령·유족보험(OASI) 기금이 2032년 4분기 고갈되고 이후 예정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OASI와 장애보험(DI)을 합친 경우에는 2034년 3분기 고갈과 예정급여 83% 지급을 제시했다.

포천이 소개한 ‘6년 내 고갈’과 ‘미래 은퇴자 급여 22% 자동 삭감’ 주장은 SSA의 2026년 공식 요약과 기준이 다르다. 해당 발언의 정확한 날짜와 산출 범위도 확인되지 않아 제목과 핵심 서술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미 부채 40조달러는 앞서 본지가 전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와 이자비용 증가 흐름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본지는 또 부채 규모와 사회보장제도 재정 논쟁이 세대 갈등으로 번진 상황을 다룬 바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부채 증가가 비트코인(BTC)의 비국가적 희소자산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ETF 자금 흐름·달러 가치·국채시장 변동·숏커버링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거론했다. AP는 40조달러 돌파 직후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상승했지만, 국채 바이백 확대와 백악관의 가상자산 정책 행보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부채 40조달러가 BTC 가격을 직접 움직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부채 문제는 특정 세대의 단일 투표보다 감세와 지출 확대, 위기 대응, 복지지출 증가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앞으로는 총국가부채와 공공보유부채를 구분하면서 사회보장·메디케어 지출과 국채 이자비용이 재정 전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