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비트코인, 결제수단 한계…CBDC가 대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의 ‘결제 수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높은 변동성과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은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 변동성이 커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저장, 교환매개, 가치척도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재 성격을 지니지만 ‘화폐 단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중앙은행 법정화폐나 은행 예금처럼 동일한 가치로 사용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 단일성은 어떤 형태의 돈이든 1대1 교환이 보장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국내 시장 환경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 개인 투자자 중심 구조와 높은 가격 변동성,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이 강화될 경우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양자컴퓨터 시대, CBDC가 더 안전”

신 후보자는 최근 부각되는 ‘양자컴퓨터’ 리스크와 관련해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자산 전반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록체인뿐 아니라 금융 인프라와 인터넷 보안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CBDC와 예금 토큰 등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허가형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대비 양자컴퓨터 공격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암호체계’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중앙은행은 격자 기반 암호화 등 양자 저항 기술을 CBDC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관된 ‘신중론’…CBDC 중심 전략 유지

신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과거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재직 시절부터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유지해왔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자본 유출 통로로 지목한 바 있다. 향후 정책 방향도 명확하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기관용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지속 확대해 은행 간 결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발언은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민간 디지털자산 생태계보다,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제 가능한 디지털화폐’ 체계를 우선시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 역시 당분간은 신중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