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링크 측 “은행권 압박에 CLARITY Act 지연”…상원 논의 재개

체인링크(LINK) 경영진이 미국의 ‘CLARITY Act’ 통과 지연 배경에 대해 전통 금융권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USDC 같은 자산에 ‘수익’ 기능이 붙는 것을 은행권이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은행권의 수익성 방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로 번지고 있다.

“예치금 경쟁에 불리하다”는 은행권 논리

체인링크의 아담 마인하트는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익’이나 ‘리워드’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도로 강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형 은행들이 예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하는 구조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 수익성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결국 ‘경쟁’의 문제라며, USDC 같은 고정형 스테이블코인에 수익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고 혁신을 늦추는 ‘반경쟁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 은행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반발도

가상자산 업계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CLARITY Act가 비은행 사업자의 경쟁력 있는 수익 제공을 막아 결국 전통 금융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경로와 유동성을 기존 금융권이 계속 쥐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당국이 내세우는 ‘안전성’ 논리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이미 가상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담보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제약은 시장 발전을 늦출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원 논의 재개…‘CLARITY Act’ 속도 붙나

다만 최근에는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다시 끌어오려면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CLARITY Act’가 다음 주 상원 은행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확인했다.

의회가 휴회에서 돌아온 뒤 시장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되면서, 협상은 다시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국가안보 이슈와 연계될 경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결국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이 ‘허용 범위’가 아니라 ‘누가 수익 구조를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CLARITY Act가 어떤 형태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은행권의 힘의 균형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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