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을 집중한다. 전력과 용수, 교통망 구축 및 인허가 단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간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의 선결 조건으로 전력과 용수, 교통망을 꼽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산업 과제로 묶은 구상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조 역량과 AI 연산 인프라를 잇는 축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산업단지의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하기로 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팹은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해 칩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뜻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팹 완공 시점을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7년을, SK하이닉스는 일반산단 완공 시점을 12년 단축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인프라는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전력 문제에 있어 송전망 연결하는 것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며 연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는 것도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전력·용수·도로가 함께 갖춰져야 가동할 수 있다. 개별 기반시설의 조성 절차가 따로 진행되면 한쪽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10년 이상 당겨 보자고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 한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현장 수요가 맞물려야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병목과 지체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측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은 “정말 많은 인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느리다고 생각한다. 좀 더 적극적인 속도전과 돌격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인력 양성,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지도 앞서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클러스터 지원 근거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산업통상부가 6월 2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시설에는 최대 100%를 부담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생산거점의 초기 기반시설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용인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은 반도체 공급망과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 확충에 맞닿아 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며 특정 토큰의 직접적인 수혜도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일정은 송전망 연결과 용수 확보, 교통망 구축, 인허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