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스 “트럼프 탄핵 배제 안 해”…조사 후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선택지로 남았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탄핵 추진 여부는 의회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ABC방송 ‘디스 위크’에서 “탄핵과 관련해 어떤 것도 포함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BC 뉴스는 제프리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제프리스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률과 헌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확정 발표와는 다르다.

그는 조사 주도 인물로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 두 의원이 각각 소관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프리스는 8월 25일 CNN 인터뷰에서도 탄핵과 관련해 “아무것도 포함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의원실은 당시 발언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제프리스는 사실과 법률,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 역시 탄핵 추진을 확정하기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선택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공화당 의원이 하원의장을 맡고 있으며,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다.

제프리스는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야당 지도부에 올라 있다. 미국 하원 공식 자료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지도부가 각각 기재돼 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을 정기 연방선거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하면 새 의회는 2027년 1월 출범한다.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탄핵소추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하원 내 조사와 표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탄핵소추와 파면은 서로 다른 절차다. 하원은 탄핵소추 권한을 갖고, 상원은 탄핵심판을 맡는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려면 상원 탄핵심판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소추됐다. 2019년에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2021년에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됐으며 두 사건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미국 하원 역사·기록 자료는 두 탄핵소추와 상원 심판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사례처럼 하원 절차와 상원 심판 결과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확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향후 핵심 절차는 11월 3일 중간선거와 민주당의 하원 과반 확보 여부, 이후 의회의 사실관계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