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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의회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 승인...업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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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2.09.01 (목)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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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규제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시행까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산업 혁신을 막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상원,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

법안 시행까지는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 대출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티모시 그레이슨(Timothy Grayson)은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며 "캘리포니아는 이제 책임있는 혁신을 위한 길을 개척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종사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로비 단체는 블록체인 협회는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하는 근시안적이고 필요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라이선스 제도가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암호화폐 사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뉴욕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는 암호화폐 기업에 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다만 2년 동안 4개 기업만이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에릭 아담스(Eric Adams) 뉴욕 시장을 포함한 암호화폐 지지층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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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8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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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3.02.22 0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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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2.09.28 1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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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2.09.27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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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9.14 16:44: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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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2.09.13 0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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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09.12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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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9.11 23:53:0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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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2.09.11 17:34: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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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09.10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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