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암호화폐 규제 법안 거부권 행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규제안이 주 의회를 통과힌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암호화폐 회사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연방법이나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규제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시행까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산업 혁신을 막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시행까지는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5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 대출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5년 발효된 뉴욕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와 유사하다. 라이선스 의무화 외에 캘리포니아 금융보호 및 혁신부 허가를 받아야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아마존, 애플, 블록, 코인베이스, 구글,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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