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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록체인협회, SEC 암호화폐 집행 절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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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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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가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아미쿠스 브리프(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를 제출했다. 협회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9개 토큰의 발행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법에 따라 개입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SEC는 당사자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증권법 위반 혐의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정부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SEC가 적절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집행에 의한 규제' 패턴을 추구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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