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25년부터 암호화폐 자산에 과세 실시한다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의견 수렴서를 발표하며 규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2025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가 2025년부터 보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간 1천만 파운드(한화 약 159억710만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재무부는 "세금 양식에 별도로 암호화폐 자산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자산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자체 신고 양식 변경 사항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4월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처음 도입될 것이라는게 재무부 측 입장이다.

한편, 지난 2월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대출기관을 규제할 계획을 제시하는 의견수렴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소비자, 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부는 공개 문서 등 세부 콘텐츠 요건을 규정하는 책임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둘 계획이다. 또 금융 중개사, 수탁업체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할 전망이다.

해당 문서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전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우리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마케팅 진행 시 '안정적(stable)'이라는 용어는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범위에 포함된다. 때문에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기존 FSMA를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가 등록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이들은 FCA 라이선스 제도에 따라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 더 넓은 범위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의견수렴서와 관련해 피드백을 4월 3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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