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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현행법으로 암호화폐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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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3.04.19 (수)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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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트위터 갈무리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청문회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와 최근 일어난 뱅크런 사태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SEC는 암호화폐 관련 위법 사안에 대해 조치 및 대처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암호화폐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우리 시대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은 인공지능(AI)이다.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현지 암호화폐 시장이 혁신 기술을 강조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겐슬러는 모든 증권은 상품에 해당되고, SEC는 증권만 규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국 내 암화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함으로 해석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CFTC와의 규제 관할 충돌과 관련해 "사실 모든 증권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SEC의 규제 범위에 상품이 제외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ETH의 증권 분류 여부'를 질의하며 "분명히 자산은 상품인 동시에 증권일 수 없다.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SEC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SEC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암호화폐를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많은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실버게이트, 시그니처은행의 붕괴를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발언했다. 그는 SVB가 당시 USD코인(USDC)에 리스크 노출인 익스포저된 게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클은 SVB 사태 당시 SVB에 USDC 준비금 33억 달러(한화 약 4조3494억원)가 묶인 바 있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과는 다르게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SVB, 시그니처은행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넬리 량 미국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산업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시그니처 은행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시그니처는 암호화폐 친화 은행이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차관의 발언이 간접적인 영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SEC 측은 이를 암호화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어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이 리플(XRP)이 증권이냐는 질의에 "법정 공방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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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8.02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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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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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3 0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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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4 0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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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0609
  • 2023.06.18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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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3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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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3 1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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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5.22 0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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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1 0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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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9 0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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