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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경제연구소가 2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XRP)이 완전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다만 리플 랩스가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선 SEC가 과거 LBRY 등에 비슷한 혐의로 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측은 벌금형만 부과받았을 뿐 사법부로부터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또 SEC는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취지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법원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단, 한국은 미국과 다소 다른 증권성 해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이 미국 규제당국과는 별개로 리플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빗썸 "리플, SEC 소송서 '완전승소'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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