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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김남국 코인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조속 추진 등을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총선 공약으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ETF의 경우, 민주당은 자상자산 ETF 자산의 발행·상장·거래 허용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가상자산 현물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민주당 “가상화폐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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