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토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1:1 비율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지원되지 않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 조항을 도입했다. 법안 작성자는 발행자나 사용자 모두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금융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신중한 균형을 이루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더 빠른 국경 간 거래, 낮은 수수료, 디지털 자산 산업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체 법안 준비는 2024년 4월 초에 알려졌다. 이는 2023년 봄에 발표된 법안에 대한 대응책이 되었다. 후자는 발행 기업을 연준에 종속시키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길리브랜드는 이 법안이 주 규제 당국에 감독 책임을 맡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표된 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셰로드 브라운은 특정 조건 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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