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국내서도 ICO 규제법 생기나: 박용진 의원 가상통화 법률안 대표 발의

What is a Blockchain ICO and Why It Matters

2017-07-31 월 18:04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거래도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31일 발의됐다. 특히 법률안은 ‘가상통화 발행’을 ‘가상통화 취급업’으로 포함시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섧명했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은 가상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가상통화 발행업이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법률안은 가상통화 발행업을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 체계 또는 거래 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코인(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발행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법률안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해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융위 인가 대상임을 적시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By Seong ju Lee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0]
댓글보기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36(-18.3%)
  • Bitcoin (BTC) $ 10,890.4(+0.3%)
  • Ethereum (ETH) $ 383.07(+0.4%)
  • XRP (XRP) $ 0.2498(-0.4%)
  • Bitcoin Cash (BCH) $ 234.147(+0.7%)
  • Binance Coin (BNB) $ 27.5203(+4.4%)
  • PUBLISH (NEWS) $ 0.0036(-18.3%)
2020-09-19 토요일
02:18:05
하이젠베르크 캐피털 설립자 "주주들이 기업에 BTC 매입 요구하게 될 것"
01:20:20
1887만 USDC 추가 발행, 이더리움 네트워크
01:17:30
DASH, 탈중앙화 클라우드 암호화폐로 진화중
00:01:06
EU, 2024년까지 가상자산 제도 도입 예정
2020-09-18 금요일
23:46:07
블록체인 캐피털, 리브라 협회 합류... 27번째 멤버
22:41:21
미 증시 3대 지수 혼조 출발
22:00:06
CNNS 커뮤니티 기반 전환 예정, 조만간 90억 CNNS 소각
21:54:49
8259만 달러 규모 BTC 이체... 비트스탬프→익명
21:48:16
애널리스트 "하루 약 1500 BTC 영구 분실"
20:42:29
후오비 글로벌, 19일 NBS 상장
20:28:43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ENJ·SNX 지원
20:19:40
EOS네이션 'one token, one vote' 지지 표명... "부정투표 줄일 수 있어"
19:51:15
OKEx CSO "디파이 유동성 채굴 시장, 이성 돌아오고 있다"
19:38:43
8233만 달러 규모 BTC 이체... 익명→비트스탬프
19:24:44
파일코인 포크 프로젝트 '파일코인 비전' 등장
18:58:04
BTC 11,000 달러 회복
18:57:05
NEO, 25일 DeFi 프로토콜 플라밍고 런칭 및 배분 임박
18:12:03
한빗코, 4일 '유망 블록체인' 관련 설문조사 실시
18:06:08
24시간 상승/하락 TOP3 디파이 토큰
18:04:10
바이비트 BTC 롱·숏 비율, 51.05:48.95... 롱 우세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