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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목)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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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Brief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아래 성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의 토시히데 엔도(Toshihide Endo) 위원은 "금융청이 소비자 보호와 혁신 기술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관 입장을 전했다.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을 과잉 규제할 생각은 없으며, 산업이 적정 규제 아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은 작년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하고, 보호 아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규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1월 도쿄 소재 코인체크의 대형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산업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일부 거래소는 중단명령,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금융청은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경영이 허술하고 소비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본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16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연합(JVCEA)을 설립하고 마진거래 한도 설정, 특정 거래활동 제한 등 건전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중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중국은 위챗 계정 차단, 해외 거래소 접근 차단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 제주 등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암호화폐 도입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으나, 정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8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정당별 블록체인, 암호화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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