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암호화폐 등 신흥 분야에 '공격적' 규제 집행 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임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 내 불법 활동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예고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21년 5월 20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의 컨퍼런스에서 "신흥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사이버, 핀테크 관련 문제에 대해 기소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금융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모든 부정 행위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SEC가 감독하는 약 100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EC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기성 사모펀드,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등을 비롯해 자본 시장을 흔드는 규제 허점 등이 추적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는 "범죄자가 일반 가정의 자산을 가지고 장난할 수 없도록 규제 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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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투자자에 유익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SEC 위원장은 "의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 및 규제 수립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일반 대중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 위원장은 인준 청문회나 인준 통과 후 첫 청문회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의사를 피력해왔다.

미 국세청(IRS)의 과세 강화부터 산업 친화적 규제에 대한 통화감독청(OCC)의 재검토 작업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시장을 흔드는 압력이 아닌, 질서 있는 시장 성장을 돕는 규제 발판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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