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규제개혁당당하게 “특금법, 국가가 미래 산업 망친 대표 사례”

김민규 기자

2021-09-24 금 13:54

댓글 [30]
추천 [0]

규제개혁당당하게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기한이 2021년 9월 24일 오늘로 마감된다. 25일부터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으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줄 폐업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7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이하 당당하게)’는 성명서를 통해 특금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규제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내놨다.

당당하게는 특금법에 대해 “국가가 법 제도를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미래 산업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잘 설계했다면 산업도 살리고 나라의 미래 금융을 올바르게 이끌 좋은 선례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 떠넘긴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당하게는 “국가는 은행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해 실명계좌 발급을 억제한 사실을 이 성명을 통해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특금법은 결국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의 폐쇄를 유도하는 것이며 국가가 나서서 독과점을 조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칼자루를 중앙집권적인 금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한 금융위원회 등에 쥐여 주는 것조차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당당하게는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세 가지 요구를 펼쳤다. 당당하게 밝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탈중앙금융이 포함된 가상자산 산업과는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빼내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 요건으로 변경하라. 은행의 서비스 계약이 국가의 신고 제도의 요건이 되도록 설계한 책임자들을 공개하라.

셋째, 잘못된 법 규제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민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게 하고, 가상자산사업의 종류도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산업의 발전을 선행하고 이후 사후규제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라.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30]
댓글보기
  • 되는넘
  • 2022.02.25 21:28:33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모범류
  • 2021.10.13 15:05: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mollaview
  • 2021.10.05 23:17:46
good
답글 달기
  • 1
  • ·
  • 0
  • artisee
  • 2021.10.03 11:09: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종로고길동
  • 2021.10.01 17:37:42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leyoha
  • 2021.09.27 10:05:29
항상 규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재단을 해놓고
투자자를 보호한다 시장질서를 잡는다하고서
실제로 소액투자자 다잡는다.
소액투자자는 이리 당하고 저리당하고 . .
답글 달기
  • 1
  • ·
  • 0
  • 뉴스보기
  • 2021.09.27 08:22:12
기사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6 10:37: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어륵
  • 2021.09.26 09:07: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9.26 08:53:40
규제를 풀어야되는데 반대로 가네
답글 달기
  • 0
  • ·
  • 0
  • 위당당
  • 2021.09.26 00:12:0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두아파
  • 2021.09.25 21:59:13
ㄱㅅ
답글 달기
  • 0
  • ·
  • 0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25 17:41:5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꼬꼬댁
  • 2021.09.25 07:25:01
잘검토해주세요
답글 달기
  • 1
  • ·
  • 0
  • 위당당
  • 2021.09.25 01:11:54
기사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bityou
  • 2021.09.25 00:35:02
국가의 미래 알짜 먹거리의 진두지휘는
최첨단을 이끄는 부서에 맏겨야 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prsdt5928
  • 2021.09.24 20:22:52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빅뱅
  • 2021.09.24 20:09:34
특금법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
고객보장은 준비되어있는지
자율경쟁 시장을 만들어라
세긍내겠다는데, 규제가심하다
답글 달기
  • 3
  • ·
  • 0
  • 현진지킴이
  • 2021.09.24 19:57:18
ㄱㅅ
답글 달기
  • 0
  • ·
  • 0
  • 머찐넘
  • 2021.09.24 19:21:22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hago
  • 2021.09.24 17:36:37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adonis2846
  • 2021.09.24 17:19:56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플라톤
  • 2021.09.24 17:11:01
무능력한 정부~
답글 달기
  • 1
  • ·
  • 0
  • lee8283
  • 2021.09.24 16:53:05
좋아요
답글 달기
  • 2
  • ·
  • 0
  • 그대란이름
  • 2021.09.24 16:18:27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hayves
  • 2021.09.24 16:10:39
구제개혁당당
답글 달기
  • 2
  • ·
  • 0
  • 머랭이
  • 2021.09.24 15:55:0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mopxy
  • 2021.09.24 15:33:33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GoldMiner
  • 2021.09.24 15:09:4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바라대로
  • 2021.09.24 14:19:04
좋아요
답글 달기
  • 1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24.3324(+78.0%)
  • Bitcoin (btc) ₩ 28,014,800(+0.7%)
  • Ethereum (eth) ₩ 1,639,750(+3.3%)
  • USD Coin (usdc) ₩ 1,305.1(+0.0%)
  • BNB (bnb) ₩ 313,954(+1.3%)
  • XRP (xrp) ₩ 481.38(+0.4%)
  • PUBLISH (NEWS) ₩ 24.3324(+78.0%)
2022-06-26 일요일
00:00:10
코인니스 뉴스 제공 시간 안내
2022-06-25 토요일
23:56:02
거래소 BTC 예치금, 19개월래 최저
23:01:42
싱가포르통화청 핀테크 총괄 "암호화폐 리더들, 책임감 있게 행동"
22:32:09
FTX, 신규 IEO 프로젝트 출시 예고
21:48:22
24시간 BNB체인 기반 NFT 판매량, 이더리움 NFT 추월
20:42:33
ENS 도메인 pwc.eth 판매돼...PwC 구매 가능성 제기
20:16:18
유가랩스 '인종차별 옹호 주장' 대응 소송 제기
19:46:36
알바니아, 이르면 내년 암호화폐 과세 도입
17:16:24
JP모건 "채굴자발 BTC 매도세,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16:50:51
블룸버그 "채굴자발 BTC 매도세, 바닥 가깝다는 의미"
15:56:10
1BTC 이상 보유 주소 수 869,949 개...증가 추세 지속
15:19:39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 24시간 FTT·ETH 매집
15:15:53
3대 선물 거래소 BTC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
13:29:28
바이낸스 CEO "업계 '구제금융' 관련 제안 50~100 건 받아...5,200 건은 오보"
13:19:40
외신 "웨이브 창업자, 5.3억 달러 상당 USDN 부실채권 인수...상환 가능성은 의문"
11:12:55
써클 "지난 주 총 6억 USDC 증가...31억 발행·25억 상환
11:07:38
BTC 숏 ETF, 3일만에 미국 2번쨰로 큰 BTC 기반 ETF로 자리매김
10:46:49
바이비트,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10:37:54
1월~5월 암호화폐 산업 투자 유치 규모 264억...전년 동기比 3배
10:18:20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14... 극단적 공포 지속
맨위로 가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48
일반 문의 : [email protected] | 제보 및 광고 : [email protected]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 : 2018.01.02 | 발행일자 : 2017.02.17 |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서원진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토큰포스트(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토큰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