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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은행에 책임 묻는 것 아냐"

김건주 기자

2021-07-14 수 09:37

댓글 [101]
추천 [0]

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것 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 업체에게 왜 실명계좌를 내줬냐'라고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은행창구 직원이 '누군가 자금세탁을 하거나 테러자금조달을 한다고 의심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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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은 탈세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은행이 그 부분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이 업체와 거래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이고 금융위는 그걸 믿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과거 수출입은행장이었는데, 수출입은행 미국 사무소에 거래 고객이 거의 없었는데도 현지 당국이 와서 자금세탁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시스템 구축은 잘 했는지 아주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국내 은행들도 국제 금융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기에, 위험도를 스스로 판단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업무를 취급하는 거고,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면 그것대로 해당 은행의 경영진이 판단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실명계좌가 있어야 사업자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이 모여 자금세탁을 추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명계좌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어쩔수 없이 자금세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와 산업진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연히 BBC 방송을 봤는데, 감독당국은 규제를 말하고 사업자들은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테니 당국은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언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산 좋고 물 좋은 걸 모두 찾을 수는 없고 선택의 경계를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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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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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see
  • 2021.08.31 18:4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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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8.20 14:59: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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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8.16 23:11:54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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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08 08:01:39
잘가시고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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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8.06 07:37: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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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08.05 23:18:3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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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28 09:14:55
그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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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yday07
  • 2021.07.27 21:52: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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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28 09:15:0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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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7.27 20:59: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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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28 09:15:1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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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7.27 20:19: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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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28 09:15:20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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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7.27 18:59: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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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28 09:15:2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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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7.22 10:2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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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장미123
  • 2021.07.16 18:48:1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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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봄
  • 2021.07.16 15:44: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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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6 04:35: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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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16 04:14: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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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15 22:07:07
성수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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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원
  • 2021.07.15 15:5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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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7.15 10:31: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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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7.15 09:09:3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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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게
  • 2021.07.15 08:53: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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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ki
  • 2021.07.15 08:35:18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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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ki
  • 2021.07.15 08:34:28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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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ki
  • 2021.07.15 08:33:39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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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ki
  • 2021.07.15 08:33:31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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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SONG
  • 2021.07.15 08:33:22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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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7.15 08:32:50
금융위도 이랬다 저랬다 횡설수설!
수준 이하의 답변은 그만 하시고~~
억지로 떠밀려서 일하지도 말아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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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짱
  • 2021.07.15 08:23:0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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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7.15 08:10:50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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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시기
  • 2021.07.15 08:03:48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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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k0hak
  • 2021.07.15 07:40:37
당연한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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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07.15 07:3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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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7.15 06:31:16
아리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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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5 05:37:38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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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15 05:13: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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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1.07.15 01:26: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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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맘84
  • 2021.07.15 00:37:36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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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르메스
  • 2021.07.15 00:37: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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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녕
  • 2021.07.15 00:26:2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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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7.15 00:21: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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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다
  • 2021.07.15 00:08:0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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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어빌리티샵
  • 2021.07.14 23:38:0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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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머니
  • 2021.07.14 23:30:2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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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천
  • 2021.07.14 23:0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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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니
  • 2021.07.14 23:02:07
좋은정보 잘보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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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2525
  • 2021.07.14 23:01:1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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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7.14 22:37: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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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7.14 22:36:4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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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7.14 22:28:44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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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남
  • 2021.07.14 22:08:5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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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광부
  • 2021.07.14 21:51:1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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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7.14 21:16:15
이 양반은 자기가 하는 말이 먼말인진 알고하는지 모르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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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7.14 20:1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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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다
  • 2021.07.14 20:03: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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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짜
  • 2021.07.14 19:10:48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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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07.14 18:32:0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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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7.14 18:13: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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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l3
  • 2021.07.14 17:43:2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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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7.14 17:43:1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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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a1221
  • 2021.07.14 17:0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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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7.14 16:4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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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영
  • 2021.07.14 16:05: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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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14 15:57:36
사퇴해라 멍청한 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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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c014
  • 2021.07.14 15:54:14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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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7.14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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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아빠
  • 2021.07.14 15:39:37
아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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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y7415
  • 2021.07.14 15:14: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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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7.14 14:46:44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있네..언제는 다 은행 책임이라더니 정리를 좀 먼저 하고 씨부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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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ion
  • 2021.07.14 16:26:45
맞는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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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7.14 14:43:50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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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nrjin
  • 2021.07.14 14:24: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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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7.14 14:21: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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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우야학교가자
  • 2021.07.14 13:08:44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당신의 생각이 뭔지를 말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곡예하지 말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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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07.14 12:51: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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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07.14 12:24: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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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밍
  • 2021.07.14 12:1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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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누파
  • 2021.07.14 11:56:50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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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7.14 11:52:3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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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ol
  • 2021.07.14 11:34:29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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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7.14 11:26: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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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짱
  • 2021.07.14 11:15:25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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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7.14 11:1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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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7.14 11:13:41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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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ton
  • 2021.07.14 11:1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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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7.14 10:55:30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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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7.14 10:47:21
제발 입 좀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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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데말입니더
  • 2021.07.14 10:37:45
당신은 도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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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7.14 10:37: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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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kimgeun
  • 2021.07.14 10:22:15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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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7.14 10:07: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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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kimgeun
  • 2021.07.14 10:22:21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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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7.14 10:07:00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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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kimgeun
  • 2021.07.14 10:22:30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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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ewb
  • 2021.07.14 10:03:16
밀아여 방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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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kimgeun
  • 2021.07.14 10:22:39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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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7.14 09:58:33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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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kimgeun
  • 2021.07.14 10:22:46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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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철쌤
  • 2021.07.14 09:57: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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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os
  • 2021.07.14 09:56:37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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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7.14 09:51:3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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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kkey
  • 2021.07.14 09:42: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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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콜릿 제조사 마스, 유명 브랜드 'M&M' NFT 상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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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페레가모, 신규 오픈 뉴욕 지점에 NFT 부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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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ETF 투자 총괄 "블록체인, 믿을 수 없이 파괴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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