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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외 거래소도 원화 결제하면 신고 대상"

김건주 기자

2021-07-13 화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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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낸스처럼 해외 소재지의 거래소도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대상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해외 소재지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의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를 들면서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6조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외에서 실행한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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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 마찰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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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8.13 08:19: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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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
  • 2021.08.13 06:33:35
알았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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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8.08 20:36: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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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8.06 11:31: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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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08.05 23:18:5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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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8.05 20:15: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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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7.29 01:09: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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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07.28 18:54: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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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yday07
  • 2021.07.27 21:53: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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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7.27 21:0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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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7.27 19:00:20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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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두
  • 2021.07.15 10:55:57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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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7.15 10:2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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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7.15 10:21:47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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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OSign
  • 2021.07.15 09:46:22
참....무지의소치에 단순함의 발상이다..코인은 하락장의 장기간이외엔...항상 김치프리미엄이 존재한다. 해외거래소에 카드건 현금이건 코인을 사들여서 자국민이 보관하고있으면 오히려 외화보유량이 늘어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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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rete
  • 2021.07.15 06:31:49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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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5 05:41: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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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15 05:19: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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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7.14 18:51:0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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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14 15:58:46
은성수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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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14 15:58:39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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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아빠
  • 2021.07.14 15:39:56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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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밍
  • 2021.07.14 12:1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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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누파
  • 2021.07.14 11:54:44
원화결재하는 해외거래소가 어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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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7.14 11:53:53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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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7.14 11:21:35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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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1.07.14 11:19:54
당연하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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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7.14 11:14: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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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꼬미
  • 2021.07.14 11:13:1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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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토큰
  • 2021.07.14 10:56:03
해외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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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7.14 10:51:5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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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싸
  • 2021.07.14 10:25: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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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c7653
  • 2021.07.14 10:10: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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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7.14 09:25:2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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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7.14 09:1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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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엔디드
  • 2021.07.14 08:5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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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7.14 08:21:51
ㅎㅎㅎㅎㅎ
세금 걷을생각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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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7.14 08:20:04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거래하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경우 비트코인이나 기타 다른 코인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겠네요.
정책을 만들다 보면 사각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각이 포함되어 있는 규제 정책은 바보스런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꼼꼼하게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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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코리아
  • 2021.07.14 08:18:07
은성수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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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7.14 08:13: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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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7.14 08:13: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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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니유니빠
  • 2021.07.14 08:05:31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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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7.14 07:5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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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gikwon
  • 2021.07.14 07:5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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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k7979
  • 2021.07.14 07:48: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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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7.14 06:5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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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7.14 06:45:50
암호화폐가 안착되면 자동적으로 지하에잠자는 검은 돈이 수면위로 올라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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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큰아이
  • 2021.07.14 05:44:27
조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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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14 03:2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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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14 02:5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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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7.14 01:49:41
참 맘에 안드는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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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쉐기잡아라
  • 2021.07.14 01:33:26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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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7.14 00:33:53
조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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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녕
  • 2021.07.14 00:28:2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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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7.14 00:1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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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프리카
  • 2021.07.14 00:05:40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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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맘84
  • 2021.07.13 23:30:32
잘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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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07.13 23:30:12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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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7.13 23:29:07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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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7.13 23:16:3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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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내
  • 2021.07.13 23:1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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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7.13 22:58:0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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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7.13 22:0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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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 2021.07.13 21:56: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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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7.13 21:5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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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피리
  • 2021.07.13 21:43:42
제대로 하기를 바래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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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군
  • 2021.07.13 21:22:48
좋은 정보 감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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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21.07.13 21:16: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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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ja
  • 2021.07.13 20:37:41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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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7.13 20:18:0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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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7.13 20:15: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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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2525
  • 2021.07.13 19:19: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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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7.13 18:55:41
세금 거둬들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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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nghfud999
  • 2021.07.13 17:27:3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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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신
  • 2021.07.13 17:16:1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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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읭나
  • 2021.07.13 16:48:0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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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7.13 16:44:1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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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흑의케케
  • 2021.07.13 16:31:1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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