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SEC 불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내부에서도 우려"

팻 투미(Pat Toomey) 미 상원의원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2021년 9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투미 상원의원은 서신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투자자는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며 “엄격한 처벌과 벌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 부재에 대해 우려는 나뿐만 아니라 SEC 내부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투자자들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산업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불행하게도 SEC는 규제 명확성 대신 강압적인 규제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SEC가 더욱 명확한 규정과 투명한 접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SEC와 증권 문제를 다투고 있는 리플, 코인베이스 등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팻 투미 의원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위원과 엘라드 로이즈먼(Elad Roisman) 위원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불명확한 규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의도적으로 증권 여부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누락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미 상원위원은 서한을 마무리하면서 “부디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 혁신가들이 국내 투자 및 기술 혁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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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 미국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에 대해 '미국에게 큰 기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투미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베이징은 경제적 자유에 너무 적대적이며 수십 년 만에 가장 흥미로운 금융 혁신에 자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는 더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부유하게 한다”며 “중국의 권위주의적 단속은 미국에게는 큰 기회이며, 중국에 미국의 엄청난 구조적 이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국방수권법 통과…SEC·CFTC 관할권 명확히

미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하원회의는 2021년 9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정책 지침을 설정하고 국방비 지출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발의해 2021년 4월 의회 인준을 받은 ‘혁신 장벽 제거법’의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명확히 하고 관할 경계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법안 통과 후 90일 내 SEC와 CFTC는 공동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1년에 걸쳐 현행 암호화폐 규정 내용 및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뒤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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