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와 USDT의 '기능적 수렴'… 외환거래법 개정과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대응 (규제·온체인 분석)

가난스트롱

2026.09.01 22:12:20

(사진=챗GPT) 달러와 테더(USDT)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국경 간 가치 저장과 지급결제 기능이 융합되며 외환 규제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달러는 대외지급수단인 외국통화이고 USDT는 민간 발행 가상자산이지만, 글로벌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99.4%가 달러에 연동되면서 '디지털 달러'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가상자산거래소→USDT 매수→온체인 해외 전송'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경 간 자금 이동 경로가 외환당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2026년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트래블룰 강화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동이 제도권에 편입됩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 개념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사전 등록과 전산망 연계를 의무화하여 해외 송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27년 2월부터 100만 원 미만 송금까지 트래블룰 적용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특금법)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적 외환 모니터링과 자본 유출입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는 규제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은행 기관용 CBDC·예금토큰 도입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추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 USDT·USDC로의 자금 쏠림(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맞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원화 결제망 구축 속도가 디지털 금융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국경 간 온체인 거래 규제 준수 여부와 디파이(DeFi)·CEX 내 테더 유동성 공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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