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AI 기업 면책 안 돼…생성 결과 책임져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인공지능(AI) 개발사에 법적 책임 면제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기술과 생성 결과에 직접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업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잠재적 책임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AI 안전과 개발사 책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베선트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이날 청문회 발언문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AI 연구소가 요구하는 책임 면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자가 자신이 만들고 생성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AI 기업이 상장할 때 잠재적 책임을 S-1과 투자설명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S-1은 미국에서 증권 발행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다.

다만 AI의 실존적 위험을 실제 수치로 산정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투자자였고 지금은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내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형 AI 연구소가 규제를 포획하면 혁신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에서 더 많은 오픈소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AI 연구소가 규제를 포획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혁신이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소스 모델은 소스 코드나 모델 구조 일부를 공개해 외부 개발자가 활용·개선할 수 있도록 한 AI 모델을 뜻한다. 베선트 장관은 안전 규제와 기술 경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픈소스 생태계 확대를 제시했다.

최근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AI 규제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전을 이유로 한 규제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답했지만 적용할 법안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와 AI 안전 규칙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내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과 개발사 책임 원칙은 언급됐지만 국제 공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AI 기업의 IPO 공시는 제품의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예상되는 법적·운영상 책임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절차와 연결된다. 베선트 장관은 책임의 원칙은 제시했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공시할 세부 기준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 이어지는 AI 안전장치와 기술 경쟁 논쟁과 맞닿아 있다. 앞서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AI 안전장치와 기술 경쟁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됐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AI 개발을 늦추는 일괄 규제보다 개발사가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발언만으로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법제화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I 개발사의 책임 범위와 위험 공시 기준은 향후 미국의 규제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안이나 국제적인 AI 안전 규칙 조율 방안까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