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AI 사고 통보 체계 제안…합의는 아직

미국이 중국에 국가안보 수준의 인공지능(AI) 사고를 서로 통보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통보 대상과 발동 기준, 담당 기관, 법적 구속력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0일 뉴욕에서 무역·AI·희토류 등을 논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성격이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뒤 미국이 양국 간 ‘AI 통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위협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공개된 재전재 자료를 통해 전해졌다. Roya News는 베선트 장관이 AI 사고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구상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개된 구상은 AI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수준이다. 어떤 사고가 ‘국가안보 수준’에 해당하는지, 언제 누구에게 통보할지, 사고 내용을 어떻게 검증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 시 제재나 제도 시행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 공개 보도자료 목록에서도 이번 제안을 공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으로 확정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 측 발표문에서도 AI 사고 통보 체계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는 양국이 합의한 새 제도라기보다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정책 구상으로 정리된다.

이번 논의는 AI를 기술 경쟁뿐 아니라 경제·국가안보 협의의 대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AI 모델과 반도체 기술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양국 협의 의제에는 희토류와 AI 기술이 함께 포함됐다. 희토류는 첨단 반도체 생산과 연결되지만, 이번 사고 통보 제안이 반도체 수출통제나 기업별 라이선스 정책을 바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Institute for AI Policy and Strategy는 9월 4일 보고서에서 미·중 AI 위험·사고 대화체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통 위험 분류, 정기 정보 공유, 사고 통보 절차, 사고 이후 협의를 주요 기능으로 제시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의 제안이 해당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두 사안은 AI 사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보고서가 공식 문서로 채택됐다는 내용은 없다.

AI 사고 통보 메커니즘은 중대한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국이 상대국에 이를 알리는 정보 공유 체계다. 실제 운용을 위해서는 사고의 정의와 보고 시점, 정보 검증 방식, 기밀 보호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양국이 후속 AI 대화를 열기로 했다는 공개 보도도 나왔다. 다만 다음 회의 날짜와 참석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제안과 AI 보안 사고 정보를 공동 분석·공유하는 국내 논의는 사고 보고 체계라는 측면에서 이어지지만, 미국·중국 정부 간 협의와 업계 차원의 지침 초안은 적용 주체가 다르다.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블록체인 규제와의 직접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