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 “AI 연구소 국유화 필요할 수도”…소송 책임 위험 지적

알렉스 카프(Alex Karp) 팔란티어($PLTR) CEO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업의 책임 위험이 커질 경우 연구소 국유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업을 둘러싼 논쟁이 안전 기준을 넘어 소유권과 책임 부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카프는 9월 17일 CNBC 프로그램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 인터뷰에서 AI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타 손해를 둘러싼 소송을 제기하면 민간 기업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기업들은 국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프의 발언은 AI 시스템이 잘못된 결과를 내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개발사와 이용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소송 위험을 민간 기업이 계속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AI 연구소 국유화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카프가 언급한 국유화 대상과 범위, 정부가 지분이나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AI 개입을 둘러싼 별도 입법 움직임은 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은 6월 18일 ‘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부과해 공공 소유 기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샌더스 법안과 카프의 발언은 모두 AI 산업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샌더스 법안은 공공 소유와 부의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카프의 발언은 사고와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과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다.

팔란티어의 사업 구조는 카프 발언을 둘러싼 이해상충 논쟁의 배경으로 거론될 수 있다. Crypto Briefing은 팔란티어의 정부 매출 비중을 근거로 카프의 발언과 관련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카프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국유화를 주장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팔란티어는 2025년 정부 고객으로부터 24억228만7000달러(약 3조329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체 매출은 44억7544만6000달러(약 6조2030억원)였다.

정부 매출은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다만 정부 매출 규모만으로 카프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국유화를 주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팔란티어 주가는 발언 당일 176.24달러로 거래를 마쳐 전일보다 1.09% 상승했다. 해당 상승이 카프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nthropic과 OpenAI는 국유화가 아닌 안전 기준과 정책 협력을 중심으로 AI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은 AI 모델의 오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연구와 위험 완화 목표를 담은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오픈AI(OpenAI)도 9월 9일 의회와 협력해 의무적인 국가 AI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공식 자료에서는 AI 연구소 국유화 지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카프의 이번 발언은 앞서 그가 제기한 AI 규제와 책임 소재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AI 활용 주체의 책임과 집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카프의 앞선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책임 위험을 민간 소유 구조의 문제로까지 확장했다.

AI 연구소 국유화가 현실화하려면 대상 기업과 자산, 정부의 지분 확보 방식, 책임 배분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현재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관련 정책 결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카프의 발언과 샌더스 법안은 정부 개입 확대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다. 향후에는 샌더스 법안의 입법 절차와 AI 기업의 책임 기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