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장치 자율 이행 희망…존슨 “자발적이어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인공지능(AI) 안전장치를 정부 규제보다 기업의 자율 이행에 맡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AI 기업 경영진의 회동을 앞두고 미국 의회의 AI 규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은 29일 CNBC 인터뷰에서 “안전장치가 자발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술의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회동에는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META) 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알파벳($GOOGL) CEO 등이 참석한다.

존슨 의장은 회동에서 기업들이 투자자와 소비자, 미국 국민에게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방식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미 의회는 아직 AI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의회는 이번 주 말부터 11월 선거 이후까지 워싱턴을 떠나 회기를 중단할 예정이다.

회기 중단을 앞두고 입법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기술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인류에 '재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앤트로픽은 기업공개(IPO) 설명서에서 자사 기술이 인류에 '재앙적 또는 실존적 위험'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여러 가지다. △프런티어 AI 연구소에 독립 감사관을 두는 방안 △AI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AI 모델에 대한 규제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AI 안전장치는 모델이 사회적·기술적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배포 과정에서 기준과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개념이다. 기업 자율규제는 이런 기준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이행하는 방식이다.

존슨 의장은 AI 기업들이 규제상 책임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책임법이 AI에도 직접 적용되며, 관련 법이 기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안전 논의는 기업 자율규제와 정부 개입 사이에서 갈리고 있다. 존슨 의장은 기업 주도의 안전장치를 선호하지만, 일부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은 법률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AI는 29일 개발자 행사를 앞두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AI 모델 GPT-6.1 아스트라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 자체 안전 기준을 이유로 모델 출시를 보류한 사례다.

존슨 의장이 앞서 AI 기업들과 안전장치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구체적인 입법 일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의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존슨 의장은 회동을 앞두고 AI 안전장치를 기업의 자율 이행에 맡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동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