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비, AI 법률업무 보험 추진…현재는 변호사가 전건 검토

서도윤 기자 2026.11.07 22:27

창업자 라이언 대니얼스는 현재 모든 결과물을 변호사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 보험의 계약 체결 여부와 보장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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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비(Crosby)가 AI 에이전트의 법률 업무 결과물에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상의 목표는 변호사 검토 없이 처리하는 업무까지 보험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라이언 대니얼스(Ryan Daniels) 크로스비 창업자는 7월 28일 링크드인 게시물에서 “현재 변호사들이 모든 업무 결과물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 앞으로는 전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크로스비는 상업 계약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 웹사이트는 AI 에이전트가 조사·분석·초안 작성을 맡고 변호사가 에이전트를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본지는 앞서 크로스비가 웨일 고샬 일부 자산 인수를 제안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도 크로스비가 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을 다뤘다.

회사는 기존 법률과실 보험에 가입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다만 해당 보험이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AI 최종 결과물까지 보장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서비스 과정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장한다. AI 결과물에 적용할 경우에도 피보험자와 보장 대상, 한도, 면책 조항이 실제 범위를 정한다.

크로스비는 AI 에이전트 관련 보험의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사,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

보험을 마련하는 일과 법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별개다. 변호사의 전문성·비밀 유지·의뢰인과의 소통·감독 의무도 보험 가입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는 2024년 공식 의견 512호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변호사가 전문성, 의뢰인 정보의 비밀 유지, 의뢰인과의 소통, 직원과 보조 인력에 대한 감독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결과물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범위는 사용 도구와 맡긴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법원 통합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의 AI 사용 모범 규칙은 AI로 법원 제출 서류를 준비한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허위 판례·법령이 없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법원 제출 서류에 관한 기준으로, 모든 상업 계약 검토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대니얼스의 게시물 댓글에는 보험이 자율형 법률 서비스의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견과, 보험만으로 AI의 법률 업무 수행 권한이나 책임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반응은 보험의 손해 보장 기능과 법률 업무의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쟁점에 모였다.

대니얼스는 감사인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호사협회, 주 감독당국, 보험사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