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판결,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세금 환급 가능성 열려

최근 호주 법원의 판결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 전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19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 획기적인 판결은 도난된 비트코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다루는 판사가 암호화폐를 다른 형태의 화폐로 취급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나왔으며, 이는 호주 국세청(ATO)의 암호화폐 수익 과세의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마약 수사 중 81.6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 전 호주 연방 경찰(AFP) 경관 윌리엄 휘틀리(William Wheatley)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 당시 도난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73만 호주 달러였다. 오늘날 같은 비트코인은 2천만 호주 달러(1,300만 미국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상승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법률 커뮤니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도난이 아니라 빅토리아주 치안판사 마이클 오코넬(Michael O'Connell)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비트코인을 ATO가 현재 과세 목적으로 취급하는 외국 통화, 주식 또는 금과 같은 투기적 자산이 아닌 호주 달러(AUD)와 유사한 성격의 재산으로 언급했다.

휘틀리의 변호팀은 비트코인이 정보, 즉 소프트웨어 내 장부의 신용 기입이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다.

ATO는 현재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판매, 교환, 심지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될 때마다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가 제안한 대로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AUD와 같은 통화로 간주된다면, 그러한 수익은 ATO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벗어날 수 있다.

판사는 세금 영향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호주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판결이 세금 기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상급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호주에서 암호화폐의 세금 처리에 대한 완전한 재고가 필요할 수 있다. 심지어 투자자들이 과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 그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도난에 대한 사례를 만들고, 휘틀리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ATO와 190만 명 이상의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가진 납세자들에 대한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ATO는 또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납부된 정확한 세금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소득 및 양도소득세 보고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ATO가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 잠재적 환급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보유자들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낙관론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 평론가들은 이 판결이 자동으로 법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비트코인의 지위를 화폐로 성문화하고 세금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정적인 법적 도전이나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