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옹호단체들,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법 디지털자산 규제법안에 포함 촉구

7개 주요 암호화폐 옹호단체들이 목요일 공동성명을 통해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과 개발자들을 송금업체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포함할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옹호단체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포함하도록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코인 센터(Coin Center),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목요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바로 그런 목적의 법안을 시장구조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플랫폼과 이를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송금업체나 무허가 송금 서비스 사업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주 하원의원과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민주당 뉴욕주 하원의원에 의해 재발의되었다.

단체들은 목요일 특정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발전하면서, P2P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과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으며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의원들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심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또는 명확성법(Clarity)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어떻게 규제할지 지정하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공시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자신들의 자금과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수요일 명확성법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트럼프 지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데뷔와 나중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 대통령의 밈코인 출시 결정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여에 대해 일부 민주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은 또한 탈중앙화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를 포함한 법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별도의 민주당 주도 청문회가 시장구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상원 측에서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화요일 블룸버그에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작업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