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암호화폐 정책 단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지지 성명으로 개발자 보호 촉구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 카운실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등 암호화폐 정책 분야의 8개 주요 단체가 목요일 공동으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코인 센터(Coin Center),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디지털 챔버, 블록체인 협회, 크립토 카운실 포 이노베이션, 패러다임(Paradigm),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가 서명한 공동 성명서가 6월 5일 발표되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각 단체들은 "우리는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단결해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오늘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 코인 센터, 솔라나 정책 연구소, 디지털 챔버, 블록체인 협회, 크립토 카운실 포 이노베이션, 패러다임,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가 의회에 한 목소리로 말한다. 초당적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을 시장 구조에 포함시켜라"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어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피어투피어 비수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과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제공업체들이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으며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했다.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하원의원(미네소타주)과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이 이번 의회 회기에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하에서 송금 서비스로 취급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지지자들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가운데 블록체인 개발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이 더 큰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프렌치 힐(French Hill) 공화당 하원의원(아칸소주), G.T. 톰슨(G.T. Thompson) 공화당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공화당 하원의원(위스콘신주),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다코타주) 등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 초안 논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