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통과 절차 진행 결정, 최종 표결 임박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 68대 30으로 표결했으며, 이는 임박한 최종 표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수요일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수요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설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줄여서 지니어스(GENIUS)에 대한 토론종결동의안을 68대 30으로 가결했다. 토론종결은 추가 토론의 길을 열어주는 절차적 조치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이 혁신과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말하며 초당적 노력을 지적했다.

스콧은 표결 전 상원 본회의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워싱턴이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의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보자"라고 덧붙였다.

뉴욕의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 대표, 미네소타의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등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원들은 법안에 반대 표를 던졌다. 애리조나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을 포함한 다른 민주당원들은 지지 표를 던졌다.

상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나 유사하게 유동적인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도록 요구하고,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업체에 대한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며, 외국 발행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고문들은 월요일 행정부 정책 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8월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자신의 책상에 두고 서명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S. 1582가 현재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출된다면, 그의 수석 고문들은 그가 이를 법률로 서명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라고 했다.

상원 보좌관이 더 블록에 전한 바에 따르면, 지니어스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대한 토론을 단축하고 최종 표결을 앞당기는 시간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월요일 최종 통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니어스법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하원에서의 경로는 덜 명확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5월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법(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Act)을 32대 17로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원 전체는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다.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두 법안 모두 발행업체가 주 및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테더(Tether)와 같은 외국 발행업체가 규제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상원은 5월에 지니어스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를 위해 전체 표결을 실시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민주당원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얻지 못했다. 약 일주일 후, 상원은 66대 32로 토론종결 동의를 가결했다.

민주당원들은 외국 발행업체와 관련된 조항, 자금세탁방지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기업 발행, 그리고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암호화폐 벤처를 포함해 트럼프의 암호화폐 벤처와의 깊어지는 유대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여 2025년 취임 직전에 자체 밈코인을 출시하고 여러 다른 암호화폐 노력을 시작했다. 그와 제휴된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으며, 트럼프 미디어(Trump Media)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재무를 구축할 계획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진출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원들에게도 논쟁의 여지가 됐다. 일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더 큰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

화요일 저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그러한 암호화폐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 32대 19로 표결했지만, 트럼프의 이해 충돌을 다루기 위한 민주당원들의 수많은 수정안 제안에 부딪혔다. 이날 오전, 하원 농업위원회는 47대 6으로 법안을 진행하기로 표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