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CBDC·예금토큰 실환경 테스트 중…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협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테스트가 실제 환경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은의 기술적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병행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 그간 제시한 구조개혁 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