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9월 30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감 앞두고 트럼프 이해관계 갈등

의원들이 자체 부과한 9월 30일 마감일 이전에 암호화폐 정의 방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업계 규칙 확정을 다뤄야 한다.

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웹3까지: 내일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축"이라는 제목의 수요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자체 부과한 9월 30일 마감일 이전에 암호화폐 정의 방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 해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업계 규칙 확정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당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이 더 전통적인 금융과는 다른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이 상황을 인터넷을 위한 규칙 작성 시도와 같은 도전으로 비교했다.

케네디는 "현재 세대의 인터넷이 자체 규칙을 작성하도록 놔뒀는데, 솔직히 그 결과는 누군가가 소변 샘플을 엎지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의회는 인터넷의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기본 법안조차 합의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의원들은 향후 몇 달 안에 상원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포괄적인 규칙 초안 작성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원칙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원칙들에는 "특정 디지털 자산 자금 조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면제와 파산 절차 중 고객 자금 보호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당시 스콧은 9월 말까지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은 명확성법(Clarity Act)을 통해 시장 구조 법안의 자체 버전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한다. 두 개의 핵심 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주 전체 하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티나 스미스(Tina Smith) 민주당 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의원들이 업계에 "정당성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명확성법의 일부분이 수집품이나 예술품과 유사하거나 유용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 규제받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는 "그것은 나에게 꽤 큰 허점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증언한 CFTC 전 위원장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는 이 법안의 정의 하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 정의는 비트코인과 기타 네이티브 토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백 개의 다른 상장 토큰들은 규제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사드는 "문제는 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것에 의해 규제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나는 소수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실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가 수요일 청문회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많은 민주당원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그리고 TRUMP와 MELANIA 밈코인 출시에서 트럼프의 연관성을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벤처에서 약 6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준비된 발언에서 법안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토큰을 발행, 수익 창출, 후원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대통령의 암호화폐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