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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특히 디파이(DeFi)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미국 법무부(DOJ)의 소급적 기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6월 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당신이 비수탁형(non-custodial) 프로토콜을 개발했다고 해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자금 서비스 사업자(MSB)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뉴욕 남부지검(SDNY)이 한 명의 개발자를 이유로 기소할 수 있다면,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이며 현실적인 법적 위협을 강조했다.
현재 스톰은 2022년 제재 리스트에 오른 토네이도 캐시를 공동 개발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기소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가 만든 프로토콜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됐다는 이유로 미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스톰은 이번 발언을 통해 디파이 개발자들이 법적인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자유와 책임 경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강화된 암호화폐 규제가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며, 미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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