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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들이 향후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급 기소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최근 무죄를 주장하며 이 문제를 디파이 업계 전체에 던졌다.
스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비(非)보관형 프로토콜(non-custodial protocol)을 개발하면서 법무부가 머니 서비스 사업자(MSB)로 규정할 가능성에 대해, 이같은 법적 책임에서 당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는 개발 당시 합법적이었던 탈중앙화 서비스가 사후적으로 규제와 기소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다.
그는 특히 지난 9월 30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무죄 주장 서류를 언급하며, 법무부가 디파이 서비스를 사후적으로 보관형 서비스로 해석해 기소하는 방식은 새로운 법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톰은 “당국이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을 원래 보관형 서비스로 설계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이 핵심”이라며, 디파이 개발자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톰이 직면한 이번 소송은 디파이 영역에서 초창기 개발자들이 법적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만약 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기술 개발자에 대한 소급 기소가 정당화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는 점에서 디파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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