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스테이킹 보상 과세 간소화 논의…미국 의회, 암호화폐 납세 현실화 시동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스테이킹·마이닝 보상 과세에 대한 간소화 법안을 추진하며,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의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의원과 네바다 주의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의원은 최근 새로운 입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소액 결제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 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연동되고 ‘Genius Act’에 따라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거래 금액이 200달러(약 29만 6,200원) 이하라면 개인 사용자는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1달러 근처의 좁은 가격 범위 안에서 유지해야 하며, 시세가 일시적으로라도 크게 벗어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문 거래업체나 브로커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과 보고 요건 설정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화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과세 효율성과 규제 통제를 병행하려는 시도다.

암호화폐 보상 과세 요건도 일부 유예된다. 현재 스테이킹이나 채굴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소득’으로 간주돼 곧바로 과세 대상이 된다. 새 초안은 이 기준을 완화해, 자산 보유 기간 동안 과세를 유예하고 실제 매도 시점에 과세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아직 바닥 아냐…BTC 7만5천 달러선 경계해야”

시장 심리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 플랫폼 산티먼트(Santiment)의 창업자 막심 발라셰비치(Maksim Balashevich)는 “비트코인(BTC)이 여전히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약 7만 5,000달러(약 1억 1,107만 원)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 수준인 8만 8,350달러(약 1억 3,092만 원)에서 약 14.77%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SNS에선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하다”며, “진정한 시장 바닥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지고 포기하려는 심리가 극대화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빅머니는 금 아닌 비트코인 선택…BTC의 희소성과 유동성 주목”

한편,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시장 분석가인 매튜 크래터(Matthew Kratter)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금을 매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300달러(약 636만 원)를 넘어서며 시세를 이끌고 있지만, 그는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은 비트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은 연 1~2%씩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희소성에 한계가 있다”며, “금 공급량은 약 47년마다 두 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으며, 디지털 특성 덕분에 이동성과 분할성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2025년 초 급등 이후 9만 달러 벽 앞에서 조정을 겪고 있으며, 이 시기를 금과의 성과 격차가 부각되는 시점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금은 최근 1년간 67%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대부분의 상승분을 되돌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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