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전략 세미나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달러 기반 무역대금 결제 환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대금 결제 환경을 비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결제·자본 이동 전반으로 확산되며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좌우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이 아닌 전략으로서, 무역금융 등 실제 유스케이스를 통해 경제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달러 중심 무역 결제 구조로 인해 이중 환전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중개 수수료와 정산 지연을 줄이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우리 무역결제가 여전히 달러 중심 구조에 의존해 환전 비용과 환율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비용 절감과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미나를 주관한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중개 비용 절감과 실시간 정산, 온체인 기반의 투명한 거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무역금융 인프라”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결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사례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의 발제는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대표변호사와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가 맡아,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차상진 변호사는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정책‧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현재 SWIFT 망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 구조는 대금 수취에 드는 시간도 길뿐더러, 단계별 송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중 환전 리스크와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용되면, 소상공인들이 환전리스크와 수수료 부담, 정산 기간 단축이란 혁신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 변호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에 있어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시에는 원화의 국제화와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대금 결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강형구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소상공인 무역금융 혁신 모델 설계 및 경제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코리도(Corridor: 전용 결제통로) 실증을 통해 고객과 사업자의 관점에서 발표한 강 교수는 “정책적 방향성은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아닌 규제친화형 도매 정산레일을 중심으로 마찰 없는 결제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아니라, 규제 친화적 인프라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과 규제 확실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고,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장권철 세무사(세무법인 예일) ▲김홍민 교수(몽골 후레대학교) ▲유서경 수석연구원(대한무역협회) ▲최원석 회장(피니버스) ▲Lawrence Samantha 대표(NOBI) ▲Foe Edy 대표(Loket.com)가 참여하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아세안 무역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한 기존 세미나들과 달리 실제 도입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무역금융의 실질적 효과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거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