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커지는데 한국은 제도 지연…글로벌 자본 유입 막힌다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제도 지연이 ‘글로벌 자본 유입’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을 축으로 한 결제 인프라와 해외 투자 경로 설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세미나에서 “한국은 법을 만드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글로벌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했다.

급성장하는 RWA 시장…기관 자금 유입 확대

김 총괄은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의 빠른 팽창을 근거로 들었다. 올해 3월 기준 시장 규모는 약 37조원으로, 월 5~6%, 연간 80~100%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블랙록, 인베스코, 프랭클린템플턴, 아폴로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온체인 자산 운용에 참여하면서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토큰화는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 금융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홍콩 금융당국(HKMA)에 따르면 채권을 토큰화할 경우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최대 5.3% 감소하고, 개인 투자자 대상 상품에서는 1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기관 간 반복적인 문서 처리 과정을 ‘스마트컨트랙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 제도·인프라 모두 ‘지연’

반면 국내 시장은 구조적 제약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는 ‘토큰증권법’ 시행 지연이다. 관련 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졌고, 세부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기관 투자자의 상품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 경로가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본 유입이 제한되고 있다. 결제 인프라도 걸림돌이다.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결제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본격화…전환점 될까

정부도 변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기업 간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플룸네트워크 역시 관련 흐름에 맞춰 생태계를 확장 중이다. 현재 약 28만명의 이용자와 8600억원 규모 실물자산이 온체인에 예치돼 있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해법은 ‘ADR 모델’…글로벌 연결 구조 필요

김 총괄은 해법으로 미국의 예탁증서(ADR) 구조를 제시했다. 국내 자산은 한국 법 체계 안에서 유지하되, 이를 기반으로 한 토큰을 해외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외 투자자가 별도 계좌 개설이나 환전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자본 유입 경로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조를 구현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화이트리스트 기반 브릿지 기술 표준 마련, 해외 유통 토큰의 법적 성격 정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

국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공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설계와 시장 개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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