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이미 금융 질서 재편 단계"…원화 전략 서둘러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이미 ‘금융 질서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역시 도입 여부를 넘어 활용 전략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이미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금융 질서의 재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테더(USDT)는 국제 거래와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써클의 USDC는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토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 넘어 파생상품·자본시장까지 확장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은 자본시장에서도 확인된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코인베이스는 USDC를 거래와 정산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타델 증권이 참여한 EDXM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KRWQ)을 활용한 무기한 선물 상품까지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파생상품과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아시아도 속도전…“국가 전략 경쟁”

이 같은 흐름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 토큰화 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결합하고 있고,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이를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금융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라며 “도입 자체보다 유통과 반복적인 실사용 구조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골코인’ 전략 제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성으로 ‘단골코인’ 개념을 제시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산업과 결합해 생태계를 확장하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 인가와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은행뿐 아니라 혁신기업의 발행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 중심 구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쏠림과 데이터 주도권 상실 같은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선택 아닌 대응의 문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약 8조~1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아시아 거래에서 환전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 원-달러-현지통화 구조를 우회할 경우 2~3%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지금의 변화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금융 질서의 재편”이라며 “이 흐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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