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놓고 학계 정면충돌…금융안정 해칠까, 대안 될까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학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과 충돌’이라는 신중론과 ‘전통 금융의 대안’이라는 혁신론이 정면으로 맞서며 향후 제도 방향에 대한 관심을 키운다. 이번 논쟁은 한국지급결제학회와 디지털금융법포럼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촉발됐다. 이효진 고려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가 국제 기준인 ‘PFMI(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화된 인프라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규율과 달리, 분산원장 구조에서는 거래 확정 시점, 책임 소재,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간극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종성 문제와 시스템 리스크 우려”

핵심 쟁점은 ‘최종성(finality)’이다. 비트코인(BTC)은 약 1시간, 이더리움(ETH)은 평균 10여 분 이상 거래 확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기록 시점과 승인 시점 사이에 지연이 발생하며, 이는 거액 결제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처리 속도 역시 기존 결제망보다 느리고, 해킹이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PFMI가 요구하는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체인 금융 전환 불가피…효율성 개선 기대”

반면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은 은행, 자본시장, 결제, 대체자산이 서로 다른 원장에서 운영되며 비효율이 누적돼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원장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이용자 편의성과 비용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구조적 대안으로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이원적 공존’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 결제에서는 예금토큰이, 글로벌 거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폐가 분절되면서 같은 ‘1원’이라도 법적 성격과 유동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발행 주체로 자금이 쏠릴 경우 은행 간 유동성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했다.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생태계 경쟁으로 봐야”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이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속 공존’ 구조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동시에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증 테스트(PoC) 확대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네이버페이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결제와 청산의 통합 구조를 핵심 변화로 꼽으며,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경쟁을 단순 발행 문제가 아니라 담보자산, 프로토콜, 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동성, 애플리케이션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경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이번 논쟁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규제 체계까지 맞물린 복합 이슈임을 드러낸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방향성은 단일 해법보다는 공존과 단계적 도입 속에서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