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공정위 무혐의로 조각투자 거래소 출범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기술 부당이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토큰증권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출범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 본인가 심사의 변수로 꼽히던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올해 4분기 시장 개설 목표도 한층 현실성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통지를 통해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했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를 조사해 왔고, 지난 4월에는 넥스트레이드를 상대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최종 판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이었다. 넥스트레이드 설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실제로 이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분쟁 해소를 넘어 인가 절차와 직접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정례회의에서 NXT 컨소시엄과 KDX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상 행정조사가 본격화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그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NXT 컨소시엄은 본인가 신청과 후속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음원저작권이나 부동산처럼 하나의 자산을 잘게 나눠 여러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쉽게 말해 값이 큰 자산을 소액 단위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이다. 토큰증권(STO·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증권)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NXT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음원 상품 등 경쟁력 있는 투자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칭 법인명은 넥스체인지로 정했으며, 출자 승인과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 운영 제도 정비, 본인가 취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루센트블록의 문제 제기였다.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가 비밀유지각서를 맺고도 자사의 재무 정보와 주주명부,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인가 관련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주장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조각투자 거래 인프라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본인가 심사와 실제 시장 개설 과정에서 제도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시장의 확산 속도를 가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