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로만 스톰 재판 재점화…오픈소스 개발자 책임 분기점 되나

김민준 기자

2026.06.17 (수) 22:26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의 재심 일정을 올해 말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픈소스 개발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가를 시험대로 여겨지며, 셀시우스·폴리마켓 관련 재판 일정도 잇따라 윤곽을 드러냈다.

토네이도캐시 로만 스톰 재판 재점화…오픈소스 개발자 책임 분기점 되나 / TokenPost.ai

미국 연방검찰이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의 재심 일정을 올해 말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25년 3개 혐의 중 1개만 유죄 평결이 나온 뒤 나머지 2개 혐의가 배심원 평결 불일치로 남아 있어, 이번 절차가 크립토 업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SDNY) 제이 클레이튼 검사장은 스톰 사건의 최종 공판 전 회의를 10월 20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2026년 10월 말이나 11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스톰 측이 남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달라며 낸 ‘Rule 29’ 신청이 먼저 결론 나야 하기에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진다. 스톰은 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 2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토네이도캐시는 여전히 미국 당국의 대표적인 제재·자금세탁 이슈로 남아 있어, 결과에 따라 ‘오픈소스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셀시우스 전 CEO·폴리마켓 사건도 잇따라 일정 윤곽

같은 날 법원은 셀시우스 전 최고경영자 알렉스 마시킨스키의 형량 취소 요청에 대해 검찰이 8월 중순까지 답변하도록 했다. 마시킨스키는 202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시작했지만, 스스로 변론하며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셀시우스는 2022년 크립토 시장 급락과 함께 파산했고, 마시킨스키는 사기와 시세조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폴리마켓 관련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는 미군 병사 개넌 켄 반 다이크의 재판이 2026년 12월로 잡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이벤트 계약에서 4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월 7일 배심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예측시장과 정치·군사 정보 활용 거래를 둘러싼 규제 논쟁을 다시 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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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립토 업계에서는 토네이도캐시, 셀시우스, 폴리마켓처럼 ‘규제 경계선’에 놓인 사건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형사 절차를 넘어, 코드 작성자와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정보 기반 거래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형성되는 국면으로 읽힌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오픈소스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배심원 불일치로 남은 혐의 재심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라이버시 기술과 자금세탁 규제 간 충돌이 다시 시장 이슈로 부각됐다.
셀시우스·폴리마켓 사건까지 이어지며 크립토 전반이 규제 경계선에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국면에 진입했다.

💡 전략 포인트
개발자 및 프로젝트는 ‘코드 중립성’ 주장만으로는 법적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규제 리스크 관리가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디파이 프로젝트는 AML(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준수 설계 여부가 향후 생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측시장·정보 기반 거래 플랫폼은 내부자 정보 규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제도권 편입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용어정리
Rule 29: 형사 재판에서 배심 평결 이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절차
자금세탁 공모: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를 함께 계획·실행한 혐의
예측시장: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에 돈을 걸고 거래하는 시장 형태의 플랫폼
오픈소스 개발자 책임: 공개된 코드를 만든 개발자가 그 코드의 사용 결과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