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주민 부족들, 칼시·CFTC에 법적 대응…예측시장 규제 충돌 본격화

이준한 기자

2026.06.17 (수) 03:56

미국 원주민 부족 연합이 칼시와 CFTC를 상대로 예측시장이 부족과 주정부의 게임 규제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은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성장과 맞물려 미국 내 규제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원주민 부족들, 칼시·CFTC에 법적 대응…예측시장 규제 충돌 본격화 / TokenPost.ai

미국 원주민 부족 연합이 예측시장 칼시(Kalshi)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원주민 거주지의 게임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족 측은 예측시장이 스포츠 베팅 계약을 내세워 주정부와 부족의 규제권, 그리고 핵심 수익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Tribal Amici’로 불리는 이번 연합은 연방정부가 인정한 30개 원주민 부족과 11개 부족 규제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법원에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15일에는 뉴욕주를 지지하는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부족 연합은 칼시와 CFTC의 조치가 사실상 의회의 정책과 대법원 판단을 ‘조용히 뒤집는 것’이라며, 기존의 부족-주정부 게임 협약과 규제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측시장이 자체 규제를 앞세워 원주민 부족과 주정부의 감독을 우회하면, 게임 수익이 공공서비스·부족 프로그램·경제개발 재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충돌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칼시는 지난 3월 오하이오 연방법원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왑’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항소를 진행 중이다. 폴리마켓(Polymarket)도 최근 미네소타주의 금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테러, 암살, 전쟁, 도박, 불법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공익에 반하는 ‘불법 계약’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 계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예측시장은 이미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시장으로 커졌다. 블룸버그는 칼시의 월드컵 관련 거래량이 51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고, 크립토 분석가들은 폴리마켓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16억 달러를 끌어모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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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예측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정부·연방정부·부족 정부 간 규제 주도권 다툼도 더 거세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원주민 부족 입장에서는 게임 규제권뿐 아니라 자치 재원까지 걸린 사안인 만큼, 칼시와 CFTC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업계 전반의 기준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원주민 부족과 예측시장(칼시 등) 간 갈등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금융 vs 도박’ 규정 충돌의 핵심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예측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며 스포츠 베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 게임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구조로 인해 규제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주·부족 정부 간 규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 전략 포인트
예측시장 산업은 규제 정의(금융상품 vs 도박)에 따라 사업 존속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별로 규제 리스크 차별화가 필수이며, 특히 미국 내 주별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이벤트와 글로벌 이벤트(월드컵 등)가 거래량 급증 트리거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 유동성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 승인형 모델(Kalshi)과 탈중앙형 모델(Polymarket)의 경쟁 구도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 용어정리
예측시장: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확률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금융상품과 도박의 경계에 위치함.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파생상품 및 일부 예측시장 규제를 담당.
게이밍 콤팩트: 미국 주정부와 원주민 부족 간 카지노·도박 운영 권한을 규정한 협약.
스왑(Swap): 미래 가치 변동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계약 형태로, 규제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