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긴급 규제 강화 방침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고, 긴급조치권 도입을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 강화에 나섰다.

8월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신속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은 현재 2배로 운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런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가가 오를 때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 손실도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다. 당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몰린 상황에서 이런 상품까지 가세하면서 시장 쏠림과 가격 급등락이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제도 손질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행 체계로는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품 구조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실제 시장이 급변할 때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역량과 사전 공시를 전제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다만 배율 조정은 상품의 본래 성격을 바꾸는 조치인 만큼, 투자자 권익 침해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거래 제한이나 일시 정지 같은 더 넓은 긴급권한까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가 더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한도는 각 증권사 계좌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의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당국은 20% 수준에서 기준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본예탁금 규제와 짝을 이루는 조치다.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 소액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였고, 투자한도는 비교적 큰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의 쏠림을 막는 장치로 설계되고 있다. 모의거래 의무화는 파생상품이나 공매도처럼 실제 투자 전에 가상 거래를 통해 위험 구조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단순 교육보다 한 단계 강한 투자자 보호장치로 해석된다.

이미 시행한 예탁금 상향 조치는 거래 감소 효과를 일부 보여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7월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2조4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이고, 7월 29일 15조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최근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7월 27일 7조4천억원, 28일 8조2천억원보다도 낮다. 정부는 필요하면 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모 상품인 만큼 개인 투자자 자체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전문투자자만 거래하게 하는 방식은 상품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특정 상품을 겨냥한 규제를 넘어, 급격한 쏠림이 시장 전체 불안으로 번지는 과정을 사전에 끊겠다는 성격이 짙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처럼 변동성이 한꺼번에 커질 때 어떤 수단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접근 문턱을 더 높이고, 시장 급변 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