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비트코인 국가부채 해법 거론…CLARITY 법안 상원 분기점

미국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비트코인(BTC)을 ‘국가 부채’ 해법으로 직접 연결하며, 디지털 자산 정책을 거시경제 문제로 끌어올렸다. 같은 날 ‘CLARITY 법안’이 본회의 일정에 오르면서, 규제와 시장 구조를 동시에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6월 15일(현지시간) 루미스 의원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39.2조 달러(약 5경 9,055조 원)에 이른 상황을 지적하며, 비트코인(BTC)을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세대적 헤지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입법을 단순 산업 규제가 아닌 ‘국가 재무 건전성 문제’로 재정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디지털 자산 시장 CLARITY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으며,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15대 9로 가결됐다. 이후 6월 1일 공식 입법 일정에 올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SEC·CFTC 권한 분리…시장 구조 대전환

CLARITY 법안의 핵심은 규제 명확화다. 증권형 디지털 자산과 신규 토큰 발행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디지털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감독하도록 역할을 나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CFTC 관할로 분류돼 기관 투자 참여를 가로막던 규제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등록 체계를 마련하고 고객 자산 분리를 의무화했다. 특히 파산 시 고객 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FTX 붕괴 이후 업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부분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패시브 수익 상품’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코인베이스 등 일부 기업이 반대해온 조항으로, 여전히 업계 내 긴장 요소로 남아 있다.

7월 4일 목표 흔들…입법 변수 산적

백악관이 목표로 한 7월 4일 이전 법안 서명 일정은 현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리 규정 이견, 상·하원 법안 내용 차이, 상원 60표 확보 요건 등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원안은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에 대해 SEC 권한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원의 CFTC 중심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 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목된다.

루미스 의원도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일정 지연 가능성을 인정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2026년 내 통과될 확률을 60~75%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디지털 자산 전면 입법은 2020년대 후반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크립토 기업이 상원에 신속한 표결을 촉구했으며, 스트레티지(Strategy)의 비트코인(BTC) 지속 매입 사례처럼 기관 차원의 ‘재무 헤지’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향방은 단순 규제를 넘어, 비트코인(BTC)이 미국 재정 리스크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