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 국회 세미나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28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블록체인 위 금융의 미래 - 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과 한국의 선택'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이강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기관·기업의 디지털자산 채택이 확대되며 온체인 금융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의 제도·인프라 변화와 실제 금융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회와 금융·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현물 ETF와 토큰화 펀드,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기존 금융과의 접점을 빠르게 넓히고 있으며, 이제 금융상품의 발행과 거래, 자산관리와 결제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넘어 온체인 금융 전환에 대응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의 기준을 적용할 영역과 새로운 기술에 맞게 설계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한민국이 온체인 금융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 도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과 거래 방식의 변화에 맞춰 자산관리·유동성·위험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상품과 인프라 안으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실제 금융서비스와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의 신뢰와 관리체계에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술 역량을 접목하고,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회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핀산협 산하 스테이블코인협의회 서병윤 협의회장은 "온체인 금융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것을 넘어 자산의 발행과 보관, 거래와 결제 등 금융 인프라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블록체인 위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정산 인프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현장의 기술적 경험과 사업적 요구가 건설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두 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 조셉 챌롬 샤프링크 CEO는 '미국 제도권 금융의 온체인 전환'을 주제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채택 과정을 발표했다. 챌롬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수탁·공시·리스크관리·투자자 보호 등 기관금융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활용이 ETF 등 기존 금융상품을 넘어 토큰화 펀드와 상장기업의 직접 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발제를 맡은 밀러 화이트하우스-러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는 '글로벌 금융의 온체인 전환'을 주제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발표했다. 화이트하우스-러빈은 "미국에서는 시장구조 입법 논의와 함께 SEC와 CFTC가 디지털자산 분류·발행, 토큰화 증권 거래, 시장 규율 등에 관한 규칙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지니어스 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디지털자산 규율체계가 의회 입법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규칙과 명령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테이블코인협의회 서병윤 협의회장,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한화투자증권 이태오 과장, 코스콤 김완성 부서장이 참여해 글로벌 온체인 금융 전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과 경쟁력 확보 방안, 향후 제도·인프라 정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체인 금융의 제도권 확산에 맞춰 수탁·공시·시장감시·투자자 보호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한편, 현물 ETF와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입법 등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과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핀산협은 앞으로도 글로벌 온체인 금융의 변화와 국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정책 과제 발굴과 업계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핀테크·디지털자산 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