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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 관리모델 설계’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경찰은 12월까지 연구를 통해 국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내용을 분석해 압수물로서의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 진행 중 가상자산 압수, 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압수 제도와 현황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은 가상자산 동결, 압수, 환수, 보관, 환부, 송치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관리가 가능한 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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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2024.07.26 14:07: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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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4.07.26 10:3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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