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와지르X 사건 기각…“사법부 소관 아냐”
지난해 7월 2.35억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은 인도 거래소 와지르X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CN에 따르면 대법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현행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사법부가 와지르X에 대한 처벌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맡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35억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은 인도 거래소 와지르X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CN에 따르면 대법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현행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사법부가 와지르X에 대한 처벌을 명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맡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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