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년까지 SEC-CFTC 암호화폐 공동 규제 강화 전망

토큰포스트 속보

2025.12.27 (토) 01:19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2년 차를 맞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협력을 강화하며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섰다. SEC는 보다 공격적인 규제안 추진에 나섰고, CFTC는 암호화 자산 규제의 핵심 기관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 Block에 따르면, CFTC 임시 의장은 SEC와의 규제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향후 공동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 1년간 현물 암호화폐 거래, 탈중앙화 금융(DeFi), 24시간 거래시장, 무기한 선물계약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공동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전직 SEC 관계자이자 Moses & Singer 로펌 파트너인 하워드 피셔는 “양 기관이 이만큼 협조적으로 움직인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SEC의 폴 앳킨스 의장은 ‘토큰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또한 ‘혁신적 면제’ 체계를 도입해 합법적 암호화폐 상품 출시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암호화폐 ETF 상장을 승인했다. 아울러, 스테이킹을 포함한 일부 활동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최근 실물 자산 토큰화 작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 청산기관 DTC에 ‘불개입 조치(no-action letter)’를 보낸 바 있다.

CFTC 또한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 명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등록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현물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 제한 규정도 철회했다. 이 기관의 신임 의장 마이클 셀리그는 CFTC 중심의 법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Saga CEO 레베카 랴오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CFTC 규제가 암호화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SEC와 CFTC 모두 위원 공석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제도화 및 공동 규제 추진 기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SEC # CFTC # 암호화폐 규제 # ETF # 비트코인 # 탈중앙화금융 # 토큰화